[명예훼손 A to Z] #2. 인터넷 명예훼손,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?
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. 가해자의 닉네임, 아이디, IP 주소가 확인된다면 캡처하여 저장하세요. 온라인 게임에서는 캡처 기능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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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총정리
비상장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또는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, 취득 절차(사전 검토, 주총/이사회 결의, 주주 통지/공고, 양도 신청, 계약, 내역서 공시)를 준수 및 세무 회계처리에 유의.
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?
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,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기재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므로, 필요한 경우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법인 이익배당 총정리 (2) 비상장 법인의 주식배당 방법
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, 1인법인이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
주주총회 의사록, 소규모 회사면 공증을 안받아도 될까?
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,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 공증이 면제될 수 있다.
모회사, 지배회사, 지주회사, 홀딩스 차이점
회사는 상법상 5가지 종류로 분류되며, 지배 구조에 따라 모회사, 지배회사, 지주회사(홀딩스) 등으로 불리고, 각기 다른 법률(상법, 외감법, 공정거래법)에 의해 규제된다.
사업장 무상 임대차계약, 전대차계약 총정리
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장(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)을 증빙해야 함. 본인 소유 건물, 타인 소유 건물, 전대차 계약 등 경우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건물주 동의 필요 여부 설명.
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, 보는 방법 총 정리! 이 글 하나면 부동산 등기부 끝.
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/발급 가능하며, 표제부(부동산 표시), 갑구(소유권 및 관련 권리), 을구(소유권 외 권리)를 통해 부동산 현황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공탁하기
2인 이상이 함께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,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.
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?
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,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, 벌금형은 임용에 영향이 없지만 전과 기록은 남으므로,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.